영구임대 1.4만가구 재건축 1기 신도시 이주주택 활용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를 재건축해 신도시 재건축 이주용 단지로 활용한다. 7200가구를 더 늘려 재건축한 다음 기존 거주민을 다시 입주시키고 늘어난 물량은 이주용으로 쓰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영구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가 있다. 분당에 청솔마을 주공6단지·하얀마을 주공6단지 등 4개 단지 5800가구, 일산에 흰돌마을 주공4단지 등 3개 단지 2300가구, 중동에 2개 단지 1900가구, 산본에 3개 단지 3400가구, 평촌에 1개 단지 900가구다.

이들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정부는 2027년께부터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착수한 뒤 2032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끔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1만4000여 가구와 새로 늘어날 7200가구는 2037년까지 공급된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기존 거주민 임시 거처로 지속적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5개 신도시 근처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3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영구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 거주민 이동 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하면 된다.

하지만 5개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대책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 주택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분당 등에서 교통 혼란 등을 이유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청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분당구 야탑동 일원 15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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