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5천억원 뇌물 받은 中 간부…결국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이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방 간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공개된 중국 사법 판결 가운데 단일 수뢰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전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 양유린에게 수뢰와 횡령, 뇌물공여, 공금유용, 직권남용,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양유린이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난징시의 여러 직책을 맡으며 공사 수주와 토지사용권 양도, 기업 자금 조달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22억1400만위안(약 5000억원)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범들과 함께 재정 자금을 편취하고 국유기업 자금을 유용했으며, 토지 철거와 개발 사업을 불법 추진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양유린이 다른 범죄를 신고하는 등 공을 세운 점은 인정했지만, 수뢰 범죄의 사실관계와 성격,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해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가 착복한 액수는 공개된 중국 사법 판결 가운데 단일 수뢰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종전 최고 기록은 중국화룽자산관리 회장 출신 라이샤오민의 17억8800만위안(약 4000억원)으로, 그는 2021년 사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