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군사시설 규제 푼다… 속초-평택-고양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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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속초 軍 보호구역 해제
마포-은평-세종 등 고도 제한 완화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약 2916만 ㎡)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규모로 강원 고성·속초의 고도제한이 풀리고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 일대의 개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제한보호구역 862만7856㎡가 해제되고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원 1만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은평, 경기 고양, 세종 등 4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4747㎡도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예정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주변 비행안전구역 약 1982만 ㎡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은평과 경기 고양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 고시된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