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잠정합의… 이르면 오늘 처리

더내고 더받는 案 “논의 상당 진전”
국힘, ‘출산 크레디트’ 첫째 적용 수용
민주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넣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말만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가 이르면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이어 그동안 맞서 왔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개혁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민주당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시키자는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들어갔던 문구”라며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의 근거로 들어 왔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가 서로 요구 조건을 한 가지씩 양보하면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출산 크레디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측이 최종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호 간에 터놓고 이야기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의원과 지도부 설득) 작업들이 남았는데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당초 목표 시점으로 잡았던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간사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