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직접 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끝까지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 강경파는 "빈틈은 보완하면 된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 조정식 / 국회의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포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끝까지 우려를 표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지적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며 격려하고, 주변에 "책임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 |
"여당 강경파가 책임져야"…'보완수사권 폐지' 끝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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