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성범죄’ 혐의 적용 송치

초등학교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소변 테러까지 한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해 온 10대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 학생은 지난 4월 27일 서귀포시의 한 초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월 4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침입해 해당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이 학생은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해 장기간 병가를 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경찰은 성범죄 혐의 없이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신체 접촉 없이 타인의 물건에 체액을 넣는 행위는 기존에 주로 재물손괴로 다뤄져 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카페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체액이 섞인 커피를 마신 뒤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이번 사건에도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