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민 명령한 검찰개혁 완성"…야 "악법 철폐에 모든 수단 강구"

1 week ago 2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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