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동 사망’ 친부 징역 30년 구형…유사 사건선 징역 12년·17년

친부 “아이 혼자 넘어져”…공소청 “강한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 아동학대치사 최대 무기징역…12월 1일 같은 법정서 1심 선고 시민단체 ‘아이정원 시민연대’가 경기 의정부지법 앞에서 ‘양주 3살 아이 학대 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6.5.28 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공소청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친부가 일부 체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다음달 1일 내려질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과 17년이 선고됐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여서 단순한 형량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공소청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친부는 사망 인과관계 부인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4월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뒤인 4월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A 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혼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일부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반면 공소청은 법의학 의견서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공소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머리에는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학적 분석이다.공소청은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도 기존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공소청은 “법의학 의견서 등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 아동에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며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가 아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