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2026년 ‘주거안정플랜’ 명과 암"다양한 계층 위한 공공임대 외연 넓혀""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병행, 단기 측면 현실적""1기 신도시가 30만가구…현실성 논란 불가피" 의견도"중산층 혜택에 취약계층 기회 줄면 안돼""내 집 마련 기능 할 수 있도록 물량 균형점 찾아야" 등록 2026-09-21 오후 4:43:34 수정 2026-09-21 오후 4:43:34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을 두고 공공임대의 외연을 중산층과 다양한 계층으로 넓히고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실현 가능성과 단기 시장 안정 효과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정부 입장 모든 가용 방안 활용하겠다는 점 긍정적”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물량 채우기를 넘어 공공임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공감했다. 단기적인 공급 시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주목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공공임대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의 외연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도라는 방향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주거안정플랜이 목표하는 공적주택의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장기민간임대 등 정부 입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직접 건설 방식만으로는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도심의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를 병행한 것은 단기 주거지원 측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짚었다. 또한 “빌라·다세대 임대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임차 주체로 참여해 임차인이 개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의존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중화될 수 있다면 상품성 개선에 따라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
“양→품질·보편성…공급 다변화 좋지만 실현가능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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