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풀자 집값 ‘꿈틀’…12월 만료 강남3구·용산 토허제 향방 ‘촉각’

부동산 > 시장 동향 실거주 풀자 집값 ‘꿈틀’…12월 만료 강남3구·용산 토허제 향방 ‘촉각’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88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말 토허제 만료를 앞두고 규제 유지·축소·확대를 둘러싼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6% 오르며 8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시장 흐름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강남 3구(강남 -0.35%·서초 -0.27%·송파 -0.21%)는 낙폭을 키우며 강한 약세를 보인 반면 성북구(0.41%), 중랑구(0.42%) 등 서울 외곽과 경기 성남 분당구(0.79%), 군포시(0.72%), 화성 동탄구(0.66%)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화성 동탄구의 경우 올해 누적 상승률이 20.14%에 달한다.문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전세 시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11% 상승한 가운데 서울(0.18%)과 경기(0.19%) 외곽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2.3%로 절반을 넘어서는 등 임대차 시장 부담이 누적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허제 연장이 전월세 가격을 자극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된다. 그러나 최근 실거주 의무 완화 시행으로 대기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거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와 핵심지발 집값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시장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구역을 해제·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당국과 전문가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시장 전반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책 당국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정밀 검토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서울 전역 유지다. 지난해 강남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했던 학습효과 탓에 규제를 섣불리 완화했다가 수도권 전체의 집값 불씨를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