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尹 탄핵 인용시 이재명 시대…헌재, 을사오적 길 가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민 대행진'에서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닌 감옥으로, 헌재가 파면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고 헌정 붕괴 상태를 지속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회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야 5당 공동 주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는데 적어도 그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며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나 그 반발은 찻잔 속 태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만약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느냐"며 "장담컨대 김건희는 권총을 들고나와 우리 국민을 향해 휘두르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헌재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 5당이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2명의 임기가 끝나면 헌재는 7인의 심리 체제가 붕괴, 아예 심리조차 할 수 없게 무력화된다"며 "설마 하는 상황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저들의 간악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는 헌재를 이대로 존재하게 할 이유가 있나"며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한 헌재 정상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