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사업’ 이재명 대통령 “즉시 중지”…권성동 “야당 탄압 선 넘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해외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인의 SNS 계정에 해당 보도를 공유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시사주간지인 한겨레21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작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권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압력을 넣어 결국 이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야당 탄압도 국익과 국가 간 외교관계는 넘지 말아야 할 선”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SNS 계정에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관련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다”라며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과거 성장기에 A 사업을 위해 차관을 요청했는데, 정작 B 사업을 하라고 강요받았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더욱이 필리핀에 빌려준 돈은 결국 필리핀이 갚아야 되는 유상 차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치 7000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F/S)’로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보름 전,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 말을 대통령 본인이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 건에 대한 표결은 11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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