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강화된 대출 규제 탓에 청년·무주택자는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안유진, 215가구 추첨 물량 당첨…18억 시세차익 기대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
해당 단지는 총 215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됐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디에이치 방배는 지난해 8월 분양을 시작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59㎡ 17억250만 원, 전용 84㎡ 22억4300만 원, 전용 101㎡ 25억 원, 전용 114㎡ 27억6200만 원 수준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추첨 물량은 전용 84㎡ 이상 평형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는 약 40억 원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당첨 평형에 따라 최대 18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유진의 실제 당첨 여부와 평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지만, 높은 계약금과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디에이치 방배 전용 84㎡의 경우 계약금만 약 4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이용 시 매월 수백만 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는 줄고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지면서, 청약 당첨 자체보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제 마련할 수 있는 자금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금 없는 2030 무주택자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현금 없는 2030 무주택자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전문가 “강남 청약, 무주택 서민 접근 어려워…본래 취지 퇴색”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번 논란이 분양가 상한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정작 20~30% 싸게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로또’가 되고, 서민들은 그 가격조차 대출이나 전세를 껴야 감당할 수 있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결국 현금 부자들이나 부모의 증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층과 서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졌다”며 “규제가 더해질수록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통제 수단으로는 기능하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hour ago
2
![게임 개발자가 가장 많이 쓰는 AI는 뭘까? [게임 인더스트리]](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6/13431406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