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사 혼자 싸우는 시대 끝낸다”…전국 첫 ‘교권보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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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두 번째 정책 결재로 승인
안 교육감 직접 교권보호단 지휘
현장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능을 교육청에 일원화해 피해 교사를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안 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승인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 직속 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면서 피해 교사가 조사와 법률 대응 등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심리 치유,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권보호단으로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수원 광교에 있는 남부청사 집무실에서 두 번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에 서명한 뒤 교권보호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관이 피해 교사와 1대 1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관은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히 대응한다.

교권 보호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등 50명을 공개 모집해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위촉한다. 전담관이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수원 광교에 있는 남부청사 1층에 마련된 순직 교사 추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도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라며 “방학 기간 악성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능한 사안을 최대한 해결하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교사에 대해서는 9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19일까지 ‘교육활동 회복 주간’으로 운영하고,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이 기간에는 축제성 행사와 기관 홍보 중심의 보도자료 배포도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