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고 내란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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