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후반기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주최 국회 토론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전금법·외환거래법·특금법 등 함께 제도 정비"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후반기 국회에서 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6·3 지방선거와 정무위원회 원구성 직후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주최했으며 안도걸 의원실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주관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거래 비용과 실시간 결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송금·결제·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제도화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 규제 정비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 달러 패권과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 가까이가 달러 기반으로 형성돼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체계 시행과 일본·홍콩의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지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와 토큰증권(STO), 실물자산토큰화(RWA) 확산이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경제가 현실화되면서 초단위 소액 거래와 24시간 자동 결제, 프로그래머블 거래 구조를 뒷받침할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거래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가능성, 예금 대체화,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문제 등 위험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로 통제·관리하는 것”이라며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발행자 감독 체계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혁신과 안정의 균형이 핵심”이라며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보장하되 금융 안정과 이용자 보호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말했다.

한편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