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 땅 사놨다가…종부세 폭탄에 공급 좌초

부동산 > 정책·산업 아파트 지을 땅 사놨다가…종부세 폭탄에 공급 좌초 닥공 장애물 치우자주택사업 승인 5년 지연되면감면받은 종부세·이자도 추징수십억 세금에 시행사 자금난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초기 사업비 지원 등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둔 사업자들은 수년 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주택시장 침체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과 세금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토지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종부세 추징 위기에 놓인 사업장은 최소 10곳, 면적은 8만여 ㎡에 달했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경기도 동부의 한 중소 시행사는 200억원에 매입한 주택 용지의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서 내년 말 최대 20억원의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요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 추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심사 지연과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사업 일정이 늘어져도 세금 부담을 떠안는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 경색이나 사업성 악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분양 전까지 수입이 없는 중소 시행사들은 수년 치 세금이 일시 추징되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세금 체납이 대출 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권의 조기 상환 요구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중소 시행사 대표는 "이자를 물어가며 사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면 종부세 내는 날이 곧 부도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