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 '119패스' 확대…소방차 7분 도착률 끌어올린다

소방청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동현관 자동 개방 시스템인 ‘119패스’를 전국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에 올해 안에 도입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전국 2만7000여 곳 교차로에 확대 적용한다.

"소방차 출동 막지 않는다"…‘119패스’ 올해 20% 도입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긴급차량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법 집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긴급출입시스템(119패스)'을 도입하는 것이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공동현관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재난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부산, 울산, 경기북부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소방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 공동주택 20%에, 2026년까지 40%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대폭 확대된다.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초록불로 전환돼 차량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새로 설치됐으며, 현재 2만7772개 교차로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 시 시·군 경계에 관계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이 적용되는 '광역형 중앙제어방식'도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7분 내 도착률 70% 육박…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소방청은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호제어 장치 설치와 함께, 긴급출동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화염 분출)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출동기준을 '7분 이내 도착'으로 정하고, 매년 도착률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소방차 7분 도착률은 69.2%를 기록했다. 특·광역시만 보면 평균 80.84%에 이른다.

반면 도 단위 지역은 평균 58.13%로 지역 격차가 큰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해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집중관리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긴급차량 통행 방해 시 사전고지 없이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음을 적극 알리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공동의 과제"라며 "긴급차량 신속출동에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