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이나”…신상진,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직격

사회 > 지역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이나”…신상진,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직격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산후조리와 난임, 가족돌봄 등 출산·돌봄 관련 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면서 일선 시·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맞느냐”며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18일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비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며 당장 올해 10월부터 주요 사업의 보조율 축소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신 시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정 대상에는 산후조리비와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출산과 돌봄에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됐다.특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오는 3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각 시·군이 게시한 공식 안내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원 종료 시점을 전후해 출산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신 시장은 “9월 30일까지는 산후조리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10월 1일부터는 단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하는 일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질 판”이라며 성남시 담당부서에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신 시장은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돌봄 관련 사업을 재정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 아이를 낳은 가정,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들어가는 도비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했다. 이어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는 것이냐”며 경기도에 설명을 요구했다.신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관사와 관용차 관련 예산도 거론했다. 그는 “지사를 위한 고가 전세관사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은 괜찮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돌봄 예산은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경기도는 세수 부족과 지방채 발행 여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