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는게 애국인데, 돈 들면 되겠나”...日 내년부터 ‘무상출산’ 추진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과 관련된 개인 비용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표준적인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 지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출산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1만8000엔(약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새 9만엔가량 오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출산 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경우 공적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상분만을 하게 되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출산육아 일시금을 통해 이를 충당하는 형태다. 현재 출산육아 일시금은 50만엔이지만 무통주사 등 주가 분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시행에 나서는 것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별, 지역별 차이가 있어 표준적 출산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출산육아 일시금을 높이거나 출산과 관련된 비용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단체는 정상 분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의료 수가에 맞춰야 하고, 이 경우 자유로운 요금 설정이 어려워 향후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출산비 무상화 방법으로 출산 지원금 증액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원금 증액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인 72만988명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일본인만 집계할 경우 7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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