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6살 됐다고 카시트 빼셨나요?”…日, 초등생도 의무화 추진

국제 > 글로벌 사회 “아이 6살 됐다고 카시트 빼셨나요?”…日, 초등생도 의무화 추진 초등생도 키 따라 적용 논의안전벨트 목·복부 압박 우려영국·독일은 12세까지 의무 이미지 생성=ChatGPT 일본이 차량용 카시트 사용 의무 대상을 현행 ‘6세 미만’에서 체격이 작은 초등학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이뿐 아니라 키를 기준으로 사용 의무를 부과할지가 논의의 핵심이다.5일 일본 경찰청은 카시트 사용 의무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내 보고서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일본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세 이상은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되지만, 체격이 작은 어린이는 안전벨트가 몸에 제대로 맞지 않아 사고 때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성인 체격에 맞춰진 안전벨트를 어린이가 그대로 사용하면 어깨와 골반에 걸려야 할 벨트가 목이나 복부에 닿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충돌하면 벨트가 몸을 파고들어 목이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실제로 지난 2024년 8월 후쿠오카시에서는 경차와 노선버스가 충돌해 경차에 타고 있던 7세와 5세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두 어린이는 카시트 없이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벨트에 복부가 압박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인은 복부 손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였다.사고 이후 일본자동차연맹(JAF)은 같은 해 9월 주니어 시트를 포함한 카시트 사용 권장 기준을 기존 ‘키 140㎝ 미만’에서 ‘150㎝ 미만’으로 높였다. 주니어 시트는 어린이의 앉는 높이를 높여 차량 안전벨트가 몸의 적절한 위치에 걸리도록 돕는 장치다.일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2013~2022년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5~12세 어린이 가운데 사망·중상자 비율은 카시트 사용자가 1.2%, 미사용자가 2.9%였다. 미사용자의 사망·중상 비율이 약 2.4배 높았다.해외에서는 나이와 키를 함께 고려해 카시트 사용 의무를 정하고 있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12세가 되거나 키가 135㎝에 도달할 때까지 두 기준 중 하나를 먼저 충족하는 시점까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독일은 12세 미만이면서 키가 150㎝ 미만인 어린이에게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한국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