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이름 내세워 18억원 투자사기…태영호 전 의원 장남, 징역 3년6월

사회 > 법원·검찰 아빠 이름 내세워 18억원 투자사기…태영호 전 의원 장남, 징역 3년6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 모씨가 18억원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옛 검찰)은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4억원대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병합됐다.태씨는 부친 태영호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식을 계속하며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도 드러났다.검찰은 태씨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신변보호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경찰 등을 범행에 사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지난 6월 태씨는 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8억679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민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에 따르면 태씨는 2024년 5~7월 피해자 A씨에게 스테이블 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받았다.A씨가 태씨의 차용 관계나 변제 능력을 확인하려 하자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ㅋㅋㅋㅋ”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되면 도와준대요” “자칫하다 진따 터질 수 있어요. 그땐 정말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음여”라고 말했다. A씨가 직접 태 전 의원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자 태씨는 이를 만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