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암 4기에 창고서 숨어 지낸 발달장애 청년… 경찰은 처벌 대신 손 내밀었다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한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22세 남성 발달장애인이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됐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자, 중학생 시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련관에서 몰래 머문 것이다. 경찰은 수련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훈방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연결했다.3일 경찰청은 이처럼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살펴 처분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도운 3분기(7~9월)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정식 형사절차 대신 훈방이나 즉결심판을 적용할지 심사한다.서울 동작경찰서는 가게에서 즉석밥과 생활필수품 등 2만1000원어치를 훔친 피의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생필품을 지원했다. 그가 실직하고 파산 신청까지 해 생계가 막막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피의자는 2년간 별 탈 없이 지내면 처벌을 면하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월 위원회 회부는 1만3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89건)보다 63.9% 늘었다.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걸 막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