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일본차 감당되겠나”…한일 FTA 체결땐 무역적자 눈덩이라는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한국이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 석유화학 등에서 이를 웃도는 대일본 수입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한일 FTA가 공급망 안정화를 가져오고 양국의 경제적 갈등에 대한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하면 무역수지를 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안정적인 한일 경제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13일 산업연구원은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산업연은 향후 한일 FTA 추진 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에서 관세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국들은 90% 이상의 제조업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산업연은 한일 FTA가 추진될 경우 주요 제조업 품목을 중심으로 현행 대비 더 빠른 수준의 관세율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일 양국은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서로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는데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 대부분은 기존에 무관세였거나 비중이 작은 품목들이다. 여기에 더해 주요 제조업 품목들은 관세 인하가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 구조다.

실제 한일 양국의 관세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 중 관세 적용 대상 금액은 연평균 110억2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7.1%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 역시 전체 수입액의 45.5%(227억2000만달러)가 관세를 적용받았다.

산업연은 한일 FTA 체결 시 한국의 대일본 수출 100대 품목 가운데 24개가 관세율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석유제품과 일부 플라스틱, 화학, 금속제품 등에서 즉각적인 관세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 대일본 수출의 17.8% 이상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상품군인 석유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1%대 이하로 낮아 관세 인하로 추가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 100대 품목 중에서는 54개 품목이 FTA 체결 시 관세율 인하가 가능한 품목군으로 분류됐다. 석유화학 산업과 전자 산업의 원료와 중간재, 그리고 일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RCEP에서 양허 제외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현재 8% 수준인 관세율이 즉시 철폐될 수 있어 일본제 자동차의 수입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최정환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대일본 수출의 경우 화학과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하고는 관세율 인하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연은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단순한 무역수지의 증감을 넘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를 활용한 중간재와 장비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수입은 국내 제조업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가격 인하와 소비 선택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산업연은 한일 FTA를 안정적인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최 부연구위원은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구제적인 정책들로 고급 인재의 노동시장 통합, 통화 스왑 확대, 중요 자원의 공동 개발·조달·비축,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한일 FTA는 이와 같은 한일 경제협력 정책 패키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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