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검찰총장 오늘 ‘내란 가담’ 혐의 소환…종합특검 첫 출석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즉시항고 포기 관련
오후 1시30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도 소환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작년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30. [서울=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폭넓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게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팀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입건된 상태다.

2024년 9월부터 검찰총장을 맡은 만큼,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이래 해당 사건을 두고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된 사안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비상계엄 이튿날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