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이찬진 강공 속 끓이는 금융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연이어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융권이 속앓이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권한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로까지 번지자 금융권 안팎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최근 한 행사장에서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적용 금액이 1000만~150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결과를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에만 그 효력이 금융회사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법 개정 전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 금액은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적 권한이 없는 이 원장이 적용 금액까지 거론하면서 월권 논란이 빚어졌다.

최근에는 금융위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직후 금감원이 특별점검에 들어가면서 뒷말이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거론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 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관해 언급한 것도 금융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 화법이 온건한 편이지만, 강성 발언과 설익은 간섭으로 시장을 압박했던 이복현 전 원장과 행보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정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금융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