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총재 인물 해부 ③/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과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매파일까 비둘기파일까.
매파는 경제 성장 보다 물가를 중시해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비둘기파는 물가보다는 경기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신 총재의 그간 행적을 보면 경제성장과 물가의 이분법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대신 그가 중점을 두는 것은 금융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융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면 이는 성장과 물가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의 이런 관점은 한국 상황에서 어떤 정책으로 그려질까.
시중 유동성 줄이기 나설 듯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들은 202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2.5%안팎의 실질 성장률을 전망한다. 정부는 실질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이 10%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안팎이다. 여기에 한은의 물가 목표치 2%내외를 더하면 적정 명목성장률은 4%내외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실질성장률은 물론 물가상승률도 한은의 목표치를 훨씬 웃돈다.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하다.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은 광의의 통화(M2) 증가율이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발행어음 금융채 MMF 등이 포함된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월평균 M2증가율은 4.6%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M2증가율(4%)보다 높다. 여기에 수익증권을 포함한 통화량 증가율은 평균 7.7%로 훨씬 높아진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풀렸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미국(3.5%)보다 1%포인트 낮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9월 이후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3년 6개월 계속되고 있다.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 자산 값이 오르면 이는 금융회사들의 담보 가치도 올라가고 이는 다시 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이는 자산 값의 변동 폭을 키워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은행 등 자금중개 기관 규제 강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제 펀더멘털과 돈이 풀린 상황을 감안할 때 유동성을 줄여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 총재의 평소 지론도 중앙은행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설득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신 총재는 ‘금융안정 중시형 매파’에 가깝다. 유동성 조절 정책을 통해 자산시장의 거품을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이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것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저소득층 위주로 충격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다시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는 후순위로 밀린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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