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재건축 발목 잡는 3중 규제 풀어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부동산 3중 규제를 반드시 풀어내 성남의 미래 가치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나서며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부동산 3중 규제 해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신 후보는 6일 진행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인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 시민 편에서 협상하고, 필요하면 싸워서라도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물량 제한 문제”라며 “정부가 선도지구 신청 당시 분당에 1만2000세대를 배정했지만 실제 신청은 5만9000세대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률이 거의 6대1에 가까웠고 주민 동의율도 90~95% 수준이었다”며 “그만큼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큰데도 정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물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 사례와 비교하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신 후보는 “고양시는 선도지구 신청이 거의 없었는데도 이후 물량을 2만4000세대까지 늘려줬다”며 “반면 분당은 1만2000세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마다 특성과 주민 수요가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물량을 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는 부동산 3중 규제 역시 성남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중원·분당은 모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큰 지역인데 성남시 전체를 일괄 규제로 묶어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권리 승계 제한 문제를 언급했다. 신 후보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권리 승계가 제한돼 사실상 집을 사고팔기 어려워진다. 철거까지 몇 년씩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재건축 예정 주택을 누가 사겠느냐”면서 “주민 재산권과 도시정비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신 후보는 “1500세대를 넣으려면 사실상 고밀 임대아파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주민 반발이 컸고 결국 시가 취소시켰다”며 “이후 국토부 요구에 따라 시가 여수2지구와 금토지구 등 5곳을 대체 부지로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년 뒤 국토부가 당시 안 된다고 했던 곳들을 다시 주택공급 부지로 지정했다”며 “국토부 정책이 미래 도시 비전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신 후보는 성남시가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독자적인 도시정비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정·중원 재개발과 순환식 정비사업을 해온 도시”라며 “20년 넘게 축적한 도시정비 경험과 전문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남 같은 대도시에 획일적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후도시 정비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재선 도전의 명분으로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도 내세웠다. 그는 “성남은 과거 대장동 등 각종 논란으로 부정부패 이미지가 강했던 도시였지만 민선8기 동안 이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고, 재정평가도 최하위권에서 최고 등급으로 올라섰다”며 “공약 이행률은 97.4%, 완료율은 90.4%”라고 강조했다.

재정 성과도 부각했다. 신 후보는 “성남시는 부채 제로 도시가 됐고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시민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포스코홀딩스 유치, LIG넥스원 방위산업 R&D 단지 조성, 백현마이스 사업 정상화, 판교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위례삼동선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신 후보는 “백현마이스 사업은 과거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큰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실시설계인가가 완료됐고 현재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의 미래 비전으로는 첨단산업 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성남은 앞으로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위례 포스코홀딩스, 판교 테크노밸리,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정자동 바이오 클러스터, 야탑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해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 중 하나로는 ‘인생 종잣돈 프로젝트’를 내놨다. 성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100만원 규모의 계좌를 만들어 장기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성년이 됐을 때 목돈을 마련해주는 구상이다. 신 후보는 “자산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성남 소재 첨단기업 중심의 ETF 등에 장기 투자해 아이와 관내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후보는 “지난 4년간 행정 경험과 성과를 통해 성남의 미래 가치를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선8기에 바르게 했다면 민선9기에는 더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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