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상향에 동전주 퇴출까지…율촌 “구조 개선 없인 상장 유지 어려워”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실무적인 생존 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1일 율촌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보고서를 통해 상장사들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상장심사 및 상폐 제도의 재설계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상장폐지 조치로 인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은 당초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최대 220여 개사 규모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핵심적인 위협 요인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계획의 조기화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퇴출 기준 신설을 꼽았다.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상향되며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완전자본잠식 요건이 반기 기준으로 확대되어 상시적인 재무 점검이 이루어지며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누적 벌점 기준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그물망이 촘촘해졌다.

율촌은 상장 유지를 위해 일시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실질적 성장성과 연계된 M&A 등 사업 구조 개선, 그리고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특히 보고서는 단기간에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려다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동전주 탈피 등을 위해 무리하게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는 강도 높은 불공정거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기 기준 자본잠식 요건을 피할 목적의 재무제표 임의 조정은 분식회계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율촌은 향후 자본조달, 공시, 불공정거래 대응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투명한 거래 및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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