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당정 통합안 나온다…유동수 “내달 발의”

유동수 정무위원장 “금융위안 기본으로 마련”“은행 50%+1주, 거래소 지분 규제 포함 논의”이억원 “본격 속도, 가을 입법에 최대한 노력”미래에셋, 네이버·두나무도 지분규제 영향권민병덕 “혁신 훼손”, 김상훈 “지분 규제 반대” 등록 2026-08-24 오후 7:32:43 수정 2026-08-24 오후 7:32:43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당정 통합안이 내달 발의된다. 정부·여당 모두 속도감 있는 입법을 예고한 만큼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다만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우려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다음 달에 유 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할지’ 묻는 질문에 “다음 달에 발의할 것”이라며 “제가 할지 간사(박상혁 민주당 의원)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박상혁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당정 통합안은 유동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3선). (사진=연합뉴스)앞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는 올해 1분기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대통령 보고를 했지만 미·이란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