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실사용시 이자보상 허용’법안, 끝내 美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소관 은행위원회, 찬성 15표-반대 9표로 ‘클래리티법’ 가결 처리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시 이자금지, 활동기반 보상시에만 허용’
‘가상자산 주된 규제기관에 CFTC, 증권형만 SEC 감독권한 유지’
CFTC 관할하는 농업위원회 법안과 병합 후 상원 본회의 회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투자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보상을 허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수 개월 간 교착 상태를 보였던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이 끝내 상원 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클래리티법에 대한 법안 심사 및 표결을 실시해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의 상당 부분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주된 규제감독기관으로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에 한해서만 종전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CFTC를 관할하는 농업위원회가 처리할 예정인 법안과 병합 처리 후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표결 처리는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초당적 절충안을 마련한 뒤 이뤄졌는데, 이는 의원들과 은행권 단체, 가상자산 기업들 사이에서 수개월 간 이어진 협상의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이자 지급과 같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월 위원회 표결을 추진하려던 시도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러한 보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지지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하게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급결제나 거래 등 실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투자자에게는 리워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행권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보상, 특히 이를 디지털 지갑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이용자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이 예금 이탈을 초래하고 은행의 대출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계속 우려해 왔다. 이에 법안에서는 전통적인 계좌 예금과 유사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 법안은 전통금융과 신기술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을 음지에서 꺼내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난관에 직면해 있다. 상원의원들이 백악관과 협의해, 정부 관료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초당적 윤리 조항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윤리적 우려는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일가의 부는 디지털자산을 통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소 관련 조항이 없으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러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 만큼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별도 버전을 통과시킨 하원에서도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