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통금융 질서 뒤흔들 것”…美 클래리티법 통과 파장

美 상원 은행위 통과,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 표결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리워드 허용, 단순 보유엔 이자 금지
월스트리트저널 “가상자산 업계, 은행 격돌 뒤 승리 거둬”
블룸버그 “트럼프 불씨, 초당적 윤리 조항 포함 여부 쟁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일명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을 표결 끝에 찬성 15표 대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명이 공화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CFTC를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주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SEC는 디지털 증권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동안에는 CFTC와 SEC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동시에 맡아왔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특히 통과된 법안에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결제·거래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사용에는 보상(리워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전통적 예금과 유사한 활동에는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하게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안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양측(가상자산 업계·은행권) 모두 원하는 것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과 세분화된 정의도 담겼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단순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단계를 넘어 거래소,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인프라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제도 설계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가상자산 업계, 은행권과의 격돌 끝에 워싱턴에서 승리 거둬’ 기사에서 “가상자산이 전통금융 질서를 더욱 뒤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목요일 법제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는 워싱턴에서 가상자산 업계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입법 원칙을 처음 발표했으며 같은 해 7월 첫 번째 법안 초안과 업계 의견 수렴 요청서를 공개했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2025년 9월 두 번째 초안을 발표했고 민주당과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백악관은 시장구조법안의 의회 통과 목표 시점을 7월 4일로 제시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 심사 이후에도 농업위원회 법안과의 조율, 이해상충 조항 추가 여부, 민주당 협조 확보 등 정치적 변수는 남아 있다.

블룸버그는 15일 “상원의원들이 백악관과 협의해 정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수익 추구를 제한하는 초당적 윤리 조항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윤리적 우려는 주로 디지털자산을 통해 가족 재산이 크게 늘어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처벌 관련 조항 없이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충분한 민주당 지지를 확보해 이런 장애물을 넘는다면, 법안은 상원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