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VC업계, 디지털 규제 방향 논의…“국제 기준에 맞는 정교한 설계 필요”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업계가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규제를 위험 수준에 비례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스타트업 경쟁력과 디지털 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 프로스퍼리티 아시아(DPA)가 주최해 국회 보좌진과 스타트업·VC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규민 DPA 한국대표는 “스타트업의 86%가 디지털 규제로 운영상 제약을 느끼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위험 수준에 비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패널토론에서 정책의 잦은 변경과 획일적 지원 기준, 부처별 중복 규제 등이 현장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제도가 스타트업 운영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정책이 큰 틀에서 다섯 차례, 시행지침까지 포함하면 열 차례가량 바뀌면서 개발과 연구개발 인력이 반복적으로 규제 대응에 투입됐다”며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 하나가 법제화의 취지와 서비스의 효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안정성과 현장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의철 하이퍼스타 대표도 “정부지원금 300만원을 집행하는 데 20종이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도 최소 이용 단위와 현금 부담이 커 소규모 스타트업은 활용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규모와 실제 수요에 맞게 절차와 지원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제도가 소규모 스타트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준영 트릴리온랩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20명 안팎의 AI 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사업을 위한 시스템 통합, 현장별 맞춤 개발과 컴플라이언스까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공조달과 데이터·GPU 지원이 산업 현장의 이용 방식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스타트업들의 해외 설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대로 윌트벤처빌더 대표는 “싱가포르는 우선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을 운영한 뒤 필요한 규제를 보완한다”며 “국내 기업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역차별이 지속되면 AI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