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새로운 감시 법안으로 Proton이 스위스 철수를 위협함

• Proton CEO가 논란이 되는 감시 법안 통과 시 스위스 철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함
• 개정안은 VPN 및 메신저 서비스에 사용자 정보 식별 및 보관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임
• 이 법으로 인해 스위스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 익명성이 위험해질 전망임
• NymVPN 등 다른 스위스 기반 기업도 같은 이유로 스위스 철수를 검토하고 있음
• 스위스 내부에서도 정치권과 기업들의 강한 반대 및 디지털 권리 보호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임

개요

Proton이 제기한 스위스 감시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철수 가능성, 이에 대한 국내외 기업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는 내용임.

감시법 개정안과 Proton의 입장

• 스위스 정부는 감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 중임
•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VPN 서비스, 메신저 앱, 소셜 네트워크 등이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자 데이터 식별 및 보관이 의무화됨
  • 현재는 모바일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의무임
• Proton은 1억 명 이상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맞서 싸울 예정임
• 같은 스위스 기업인 NymVPN도 이 개정안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Proton CEO의 공식 입장

• 2025년 5월 13일, RTS와의 인터뷰에서 Proton CEO Andy Yen은 개정안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국가 평판 및 국제 경쟁력 훼손"임을 밝힘
  • 유럽 및 미국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내용과 유사한 조항 적용을 지적함
  • 유럽에서 유사 법안은 러시아 단 한 곳임을 언급함
• 개정안은 "파생 서비스 제공자" 로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정보 유형 및 감시 방식에 추가 조항을 신설함
• 법이 통과될 경우, Proton Mail과 Proton VPN의 암호화 처리 및 무로그 정책 유지가 불가능해짐
• Yen은 "스위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며, 미국의 Google보다 오히려 "스위스 내에서 더 낮은 기밀성"을 갖게 되는 모순을 지적함

NymVPN의 동참

• 신생 VPN 서비스인 NymVPN 또한 스위스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 중임
• Nym 공동창업자 겸 COO Alexis Roussel도, 새 감시 규정 시행 시 스위스 철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함

스위스 내 반응과 전망

• 공청회는 2025년 5월 6일 종료되었으며, 현재 스위스 정부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임
• 스위스 정치권과 기업에서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강함
• 제네바 등 일부 주는 디지털 온전성(Integrity) 권리를 근거로 반대 입장 표명함
  • Roussel이 이 권리 보장을 주도해, 제네바(2023), 뇌샤텔(2024)에서 90% 넘는 찬성 받아 도입됨
• Yen CEO도 이 사안이 "균형 잡힌 법률 제정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함
  • 만약 스위스 정부가 상식적인 규정을 도입하면 계속 스위스에 투자와 사업 의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