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묶인 개 발로 차고 경찰관 폭행…60대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술에 취해 공장 마당에 묶여 있던 개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동물학대 방지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하도록 명했다.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술에 취해 걸어가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 묶여 있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에게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유 부장판사는 “목줄에 묶여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개에게 다가가 발로 차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다만 유 부장판사는 A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수원=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