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 학생 사각지대
정확도 낮은 검사에 실제론 더 많아
“학부모, 자녀 ‘낙인’ 우려
치료 비협조로 지원 가로 막아”
현직 교사의 절반가량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 또는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검사에서 ‘정상 범주’라는 결과를 받고도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김유리 연구위원)은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게재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 248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1306명)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이 비율이 58.6%로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54.0%, 고등학교는 42.8%를 기록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뜻한다. 가령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포함된다.
관련 질환 통계에서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증가 흐름이 확인된다.
2024년 기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학생은 전국 2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8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위기 학생을 선별하고 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검사 신뢰도가 낮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검사 결과상 정서·행동 위기 학생 수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수가 일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초등교사의 56.3%는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검사로 포착되지 않은 위기 학생이 현장에는 더 많다고 느낀다는 의미다.
실제 사각지대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중 지원 체계 밖에 놓인 학생 비율에 대해 초등교사의 35.0%는 1~5%, 30.2%는 5~10%라고 응답했다. 1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21.8%에 달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현재의 선별 시스템이 위기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중심의 선별 도구보다 교사의 밀착 관찰이 위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사가 학생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더라도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실질적인 개입과 치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 사각지대 발생의 제도적·구조적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지목한 초등교사는 90.8%에 달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낸 공백”이라며 “학부모의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부모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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