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1588건 구제신청, 414건 인정

교육부 “354건 재접수 40곳 경쟁률 9.634 대 1→9.635 대 1 소폭 변화” 경쟁률 조회뒤 접수 3건 취소 권고 대학들 경쟁률 비공개 안내 못받아… 구제 탈락 수험생 행정소송 가능성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에 따른 구제 조치로 354건의 원서 재접수가 완료됐다. 사태 당일 마감 시간이 연장된 뒤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데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먹통 사태로 접속조차 안 돼 구제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시 먹통’ 354건 원서 재접수… 3건은 취소 권고 교육부는 14∼16일 사흘간 먹통 사태와 관련해 총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54건의 수시 원서가 재접수돼 최종 구제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먹통 발생 시점인 11일 오후 5시 50분 오류 로그와 해당 대학의 원서 작성·저장, 결제 시도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한 사례는 39건이었다. 이 중 3건은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조회하고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나머지 36건은 최종 경쟁률을 아예 조회하지 않거나 원서 접수 이후 확인했다. 354건의 원서 추가 접수가 전체 경쟁률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354건은 40개 대학의 306개 모집단위(전형)에 접수됐는데,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9.634 대 1에서 9.635 대 1로 오르는 데 그쳤다. 대학별로 경북대가 72건으로 추가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희대(51명), 중앙대(48명), 전남대(27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제 인정 못 받은 수험생, 소송 제기 가능성도 피해 수험생 구제가 일단락됐지만 공정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구제 대상자가 신청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자 일부 수험생은 구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