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6%→1%” 中企 무역결제 패러다임 스테이블코인이 바꾼다

매일경제TV·중기중앙회 공동주최 세미나외환거래법 개정 이후 대응 논의 본격화국경 간 가상자산 결제, 외환규제 정합성 시급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대기업은 이미 자체 기술로 디지털자산을 통한 국경 간 자금이동 실증에 나서고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여력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결제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의 공백 지대를 메워야 합니다.”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매일경제TV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 현장에선 중소기업이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정산을 활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외국환 거래법의 내용을 중소기업 실무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시행령과 고시 등 후속 제도 정비에 필요한 정책과제와 실증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업은 이미 달린다, 남은 것은 중소기업의 몫”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스테이블코인이 중소기업 무역결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웨이브릿지 대표)은 지난해 한국 무역액이 1조 341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방식은 여전히 30년 전의 낡은 다단계 중개은행 구조와 스위프트(SWIFT)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무역대금 결제·정산 시스템은 SWIFT망과 신용장(L/C) 중심의 다단계 중개 구조 탓에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대금이 도착하고 정산 지연이 물류·재화 흐름과 자금 흐름의 시차를 그대로 리스크로 전이시키며 달러 중심 결제망에 의존하는 신흥국 거래에서는 높은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오 이사장은 “무역대금 정산에 평균 3~5일이 걸리고 신흥국 거래에서는 은행 수수료와 노스트로 예치비용을 제외하고도 3~5%의 환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비판했다.중소기업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무역결제에 실증하기 이전에 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