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주요 이유는 ‘자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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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보유하고도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주요 이유가 자녀 교육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토지주택연구’ 제64호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한 채 다른 곳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자가보유 임차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5% 수준이다. 임차가구 기준으로는 약 13%를 차지하며 서울(8%), 인천(6%), 경기(6%)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9~2022년 자료와 교육데이터플랫폼 에듀데이터(EDSS)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학업성취도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중·상위권인 지역일수록 자가를 보유한 채 전·월세에 거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인 지역일수록 자가 보유자가 전·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 수도권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학업성취도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도권에서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지역일수록 자가를 보유하고도 전월세에 거주할 확률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학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자가를 보유하고도 세들어 살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학군에 따른 주거 이동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학군과 사교육 자원을 분산하고, 비수도권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학군으로 인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월세를 선택하는 현상은 주거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정책 차원을 넘어 주거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