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년간 연 27만가구 공급…LH, 수도권 땅 직접 개발해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과 개발에 나선다.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비(非)주택 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7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연평균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보다 11만2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LH의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공공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LH 직접 시행으로만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가 착공되도록 만든다. LH가 갖고 있는 상가 땅 같은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LH는 주택용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 매각 불가 원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처럼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급을 주도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LH가 직접 개발에 나서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부문에서 당초 계획(약 25만가구)보다 약 12만가구 늘어난 3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을 복합개발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재건축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 개발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주택물량을 최근 3년 평균인 연 15만8000가구에서 11만2000가구 늘려 2030년까지 약 135만가구가 착공하도록 돕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 억제책도 함께 내놨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8일부터는 40%로 강화한다. 또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종전까지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에 따라 2억~3억원으로 제각각이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일괄 2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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