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내달 중순 추가 선정”

“연내 기본소득 법률 만들어 제도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음 달 중순까지 5개 군 내외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연내 기본소득 법률을 제정해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 706억 원을 확보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추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10곳의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대상지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대비 4.7% 늘었고, 청년 인구는 6.2% 증가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 4개 군이 대상지만 돼도 도비 자체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미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신경 쓸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어난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겪어 온 아픔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기관 차원에서 불매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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