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與 …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심사에 착수하며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민생사건 수사 역량의 부재를 우려하는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데다 야당 역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형사소송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병합해 심사에 착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여당은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단독 심사를 밀어붙였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을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다음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속도전을 공식화했다.

전날 민주당 TF는 보완수사를 원천 금지하되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통제 조항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발의했다.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크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선에 있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개혁이 될 수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예외적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별도의 형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며 "그러면 다수 피해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진통의 촉발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 역시 이 사건을 거론하며 "형사들이나 향후 중수청 담당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했을 때 보완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장윤기 사건과 형소법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 행안위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 직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증거인멸 문제에 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며 "유 대행에게 첫 번째로 경찰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 연루자 전원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경찰의 개별 비위로 규정하며 차단막을 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총공세로 맞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 부실 수사를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응하는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박탈'이라는 '개딸 도그마'를 쥐고 살벌한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 유 대행과 공개 면담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류영욱 기자 /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