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측 “항소심 판결 부당한 점 많아…상고해 다툴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경위 등에 관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