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중동 분쟁에 따른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

당초 이번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시점이 7월 말까지 연장됐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린 수준에서 유지되며,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인하된 436원으로 동결된다.

정부 측은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경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해 김완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했다.

김 과장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21.9% 폭등하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0.84%포인트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히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 둔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적당한 시점에 구체적인 방안을 따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