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재판행…공수처, 불구속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473일 만이다.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을 3명으로 나눌 경우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 액수는 1인당 약 136만 원에 달한다.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되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했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10년 전 승소 판결 사례 역시 접대 시점과의 시간적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2024년 9월 동일 주점에서 진행된 416만 원 상당의 2차 모임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 부장판사의 주점 동석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압수수색과 주점 금융거래 내역 확보, 수차례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동아광장 고양이 눈 부동산 빨간펜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