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항소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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