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李에겐 “연임제 장기집권 여지 해명”

◆ 2025 대선 레이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협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왔다”며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이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고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시켜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방지 위한 견제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역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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