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대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정치 > 국회·정당 [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대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업데이트 : 2026.11.04 14:52 닫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대선후보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저버려 선거 제도와 절차의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하는 만큼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대법원 최종 판단에 국민의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