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국힘 392억원 반환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397억 원 반환’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재판부 “피고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변호사 소개 여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윤우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건 개입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저는 윤우진 서장 하고 가까운 후배의 진영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라는 부분은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에 친분은 있지만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소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검경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2012년 인터뷰 당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변호사 소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의 수사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느냐 차단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발점…검찰의 오랜 기간 재직한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적격성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전성배 관련 발언…피고인은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적은 채 토론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에 심취했다는 의혹이 제기”“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를 마친 뒤 무속인 분들을 만나셨다고 했을 때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신 건가요라는 질의를 받고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그건 아니고요’라는 부분은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 이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인정…전성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 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