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회 > 법원·검찰 [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업데이트 : 2026.11.04 14:40 닫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와도 연결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기소됐다.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환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반환 의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와 관련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은 즉각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 의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하므로, 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변호사 소개 부인 발언에 대해 ...